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물가 압박 장기화 불가피…묶어둔 공공요금 언제까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제정책
전세계 ‘원자재 고공압박’ 지속
생산자-소비자물가 4.7%P차
공공요금 동결로 억제 나서도
단기대책으로 버티기엔 역부족
솟구친 기대 인플레율 큰 부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가 2분기 서민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욱 응축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공공요금 추가 동결 검토를 시사했지만,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5%포인트 가량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언젠가 더 거센 물가상승 폭탄이 터질 수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7%로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1.7%포인트 상회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물가 상방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생산자물가는 같은달 8.4%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2.1%에서 10월 9%를 기록하더니 여전히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격차가 4.7%포인트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달 0.7%포인트와 비교하면 4%포인트 급등했다. 생산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을 의미한다. 정책에 따라 시차는 달라지지만, 결국 소비자물가로 전이된다.

공공요금부터 조짐이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 가정집은 월평균 가스요금이 860원가량 오른다. 전기요금도 4월부터 오른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h당 6.9원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한 달에 304㎾h를 사용하는 4인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은 21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은 서민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당장 공공요금 다시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묶어뒀던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려는 조짐이 보이자, 인수위 차원에서 인상 최소화 방침을 찾겠다고 맞선 것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세가 기조적으로 흘러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책도구라는 말 자체가 재정부담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관련 공공기관 적자가 늘어난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와 직접 연계된다. 당장 물가 상승을 막는 대증요법일 뿐인 셈이다.

물가상승세가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상고하저’, 물가상승세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전망했던 정부도 최근 분석을 바꿨다. 코로나19 내내 물류시장을 괴롭힌 공급망 차질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제 유가 및 곡물가가 고공행진하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뛰면서 상속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서민 입장에서는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고,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도 맞물리면서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4월(2.9%) 이후 7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