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상화’를 앞세워 각종 규제 완화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집값 하락 흐름도 강남권을 필두로 반전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구 아파트값도 9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청와대가 있는 종로구 역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10주 만에 하락을 멈췄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하거나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강남권 중개현장에선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도호가를 높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수위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수정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선 속도감 있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TF가 우선적으로는 ‘시장기능 회복’에 방점을 찍었으나 ‘공급’을 축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도 중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재건축 사업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빠른 정책 전환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책이 산발적으로 제시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온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규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추이, 시장 수급상황 등을 지켜보기로 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전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재건축이 빠른 스피드로 이뤄지면 그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체 부동산 정책 가운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