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4일 감사 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토록 권고했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난이도 조작, 국세청 출신의 출제 개입, 채점 조작 등의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 그동안 불거진 여덟 가지 의혹에 대한 답변이다.

-첫 번째 의혹 ‘제2차 시험 난이도 조작’…세무공무원 출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 출신자가 시험을 보는 회계학 과목은 쉽게, 세법학 과목은 어렵게 출제?

▶시험 난이도 조작 정황은 발견할 수 없음. 문제 출제 시 출제위원들은 외부의 영향력 없이 문제를 출제하고 난이도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문제별 난이도 적정성 및 오류 여부 등을 합동 검토하는 등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두 번째 의혹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의 문제 출제 개입’…국세청 출신이 제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문제 출제에 개입?

▶국세청 등이 문제 출제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음. 출제위원들은 외부의 영향력 없이 문제를 출제.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문제별 난이도 적정성 및 오류 여부 등을 합동 검토하며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 간 문제 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세 번째 의혹 ‘회계학 1부 출제문제 사전 유출’…2021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세무공무원 대상 자격시험과 세무사 제2차 시험 회계학 1부 ‘문제 1번’ 문항 일부가 일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은 인정하기가 곤란함. 해당 유형의 문제는 2015년, 2019년 등의 기출문제이며 일반적인 수험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 형태임. 또한 해당 문제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 2급 시험의 문제를 비교해보면 문제 형태와 물음은 유사하나 양쪽 문제에서 제시된 ‘표’의 수치(금액)는 다름.

-네 번째 의혹 ‘세법학 1부 ‘문제 4번’ 외부유료사이트 인용’…세무사들이 이용하는 유료 회원제 실무사이트에 게재된 사례를 숫자만 바꿔 인용?

▶인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해당 출제위원은 인용 의혹이 있는 유료 사이트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출제 시 인터넷 사용대장 확인 결과, 인력공단 관계자 및 출제위원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음.

-다섯 번째 의혹 ‘세법학 1부 ‘문제 4번’ 출제 오류’…‘부담부증여’가 아닌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 오류 발생?

▶문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수의 전문가 자문 결과,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여섯 번째 의혹 ‘제2차 시험 과목 간 채점 조작’…세법학 1부 ‘문제 4번’에 대해 회계학 1·2부 비과락자에 저득점, 과락자에 고득점 부여?

▶채점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특정 과목 채점위원은 비번호별로 구분된 답안지에 대해 채점을 진행하는 이유로 자신이 채점하는 답안지의 응시생이 다른 과목에서 고·저득점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임. 과목별 채점 완료일이 비슷해 다른 과목의 점수 확인 후 세법학 1부를 채점하는 것은 불가능함.

-일곱 번째 의혹 ‘부실 및 대리 채점’…채점위원이 3일 만에 채점 완료, 채점위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채점?

▶부실 및 대리 채점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각 채점위원의 채점 방문일 수가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로 확인됨. 채점기간 외부인 출입과 관련해 출입문 비밀번호 설정 및 채점실 내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짐. 채점 답안지에 감응표를 부착하고 채점실 출입문에 외부 반출 방지장치 등이 설치돼 있음.

-여덟 번째 의혹 ‘채점 담당자의 감사 회피’…채점담당자가 감사 시작에 맞춰 휴가 및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감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 담당자는 올해 12월 31일 정년퇴직 예정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 잔여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도 정상적으로 들어감. 공로연수 중에도 2회에 걸쳐 대면조사에 응했고 채점 관련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