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0일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원 위원장을 필두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단연 ‘시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과도한 시장 개입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은 물론 금융, 세제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에 대한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도를 방증한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을 지목해온 그는 “잘못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인수위 출범 초반 부동산 홀대론이 일기도 했지만 최근 인수위의 행보를 보면 부동산 문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경제1·2분과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TF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를 꾸려 이행전략 논의에 나섰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까지 발촉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분야에서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강조해온 만큼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강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문재인 정부 5년, 특히 최근 2년여간 벌어진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서다. 특히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윤 당선인은 보고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 TF를 중심으로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주택공급 문제에 주목하고 있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시장 정상화도 새 정부에게 주어진 급선무다. 부동산 TF가 우선적으로 ‘시장기능 회복’에 무게감을 두고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최근 거래절벽으로 얼어붙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다만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도 시장 상황에 맞춰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목적이 아니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우선 추진하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 폭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