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사진)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여야 모두의 찬성 기조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서 조금씩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형식논리적인 국토균형발전 명분 때문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목표라는 데 100% 동의하지만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한은·산은·수은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한은법, 산은법, 수은법)을 4일 제출했다가 11일 철회하는 일이 일어났다.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11~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는데, 공동발의자가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한 명이 금융노조 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철회를 요구했다”라며 “법안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관한 찬반 논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한 상태라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에 윤 당선인 공약 사항에 없던 한은이나 수은이 플러스 알파로 이전하게 될 지가 더 주목을 받았는데, 논의의 흐름이 이제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란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묵은 이슈로 찬반 양측의 논리와 근거는 충분히 전개된 상태다. 찬성 측은 국토균형개발을 앞세운다. 2019년 기준 금융·보험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다. 금융이 투자로, 투자가 일자리로, 일자리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감안하면 금융기관을 옮겨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지방 소멸이나 수도권 집값이 지방 집값에 비해 급등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할 숙제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입장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앞세운다. 한 나라에 두 개의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어설프게 분산했다가 서울과 부산 둘 다 죽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국제금융중심지 경쟁력을 나타내는 국제금융지수(GFCI) 순위는 2015년 7위에서 지난해 13위로 떨어졌다. 부산도 27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