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지점.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가산금리 적절성 및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억지로 시장 가격에 개입할 경우 은행 간 차별성이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이 줄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한 ‘대환대출 플랫폼’ 등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값으로 은행 수익의 기반이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56%, 저축성수신금리는 1.7%로 1.86%포인트(p) 차이가 난다. 지난해 5월(1.89%p) 이후 가장 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이 크다. 지난해 국내 19개 은행(산업은행 제외) 이자이익은 44조3000억원으로 전년(39조9000억원) 대비 11.1%나 증가했다. 가산금리 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급격히 올려놓고,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대출을 늘려 얻은 이익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오를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은 12조5000억원 늘어난다.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은행 간 금리 담합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기업대출의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지표금리와 가산금리·조정금리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또 원화 예대금리차도 은행 및 지주의 분기 경영보고서를 통해 순이자마진(NIM), 원화대출채권 평균이자율, 원화예수금 평균이자율 등과 함께 공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공시가 되고 있는 것을 새삼 더 압박하는 것은 예대금리차를 인위적으로 좁히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결국 당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모든 은행이 맞추라는 것인데 이야말로 담합이며, 은행 간 차별성이 없어져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대금리차를 인위적으로 낮추려 할 경우 대출 금리가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대금리차가 얼마가 적정한 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주가 자신의 신용도에 맞게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은행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성 교수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올 수 있게 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던지, 기존 플레이어 간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환대출 플랫폼’의 재추진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1·2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하나의 앱에서 모두 조회하고 갈아타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리 등 경쟁을 자연스럽게 벌일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했으나 일부 은행이 핀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이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이 대출 경쟁을 벌일 필요조차 없어지면서 현재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은행들이 다시 대출 경쟁을 벌일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 중요한 것은 기존에 나간 대출을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므로 대환대출 플랫폼이 유효하다”며 “다만 지난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