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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 겸임교수 재직 3년 반 강의 한번도 안했다
이정식, 장관 보좌관 1년7개월간 12개국 해외출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상국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한 당시 3년 반 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을 빈번하게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3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4년 동안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4개월(2013년 9~12월) 동안만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이 후보자가 경상대에서 겸임교수로서 강의나 교육, 연구활동을 한 기록이 없다. 2년간 활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후보자는 2012년 3월 겸임교수로 재임용됐다. 경상대 겸임교원임용규정에는 ‘겸임교수는 임용기간의 2분의 1 이상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2011년 당시 규정을 봐도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자격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겸임교수가 강의 등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면직한다는 규정도 있다. 2년 동안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면직 처분해야 할 인사에게 겸임교수 자리를 다시 내준 셈이다.

다만 이정식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방 대학에는 노동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규 교수진이 없어 노동현장의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한다”며 “당시 경기지노위 상임위원이었던 이정식 겸임교수는 그 조건에 최적합해 정식으로 임용됐지만 주중의 야간강의를 위해서는 주중에 1박2일을 진주에서 보내야하는 시간제약 문제가 발생돼 강의가 계속 다음 학기로 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임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이론과 실무측면의 지적욕구 충족과 신입생 유치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에 차기에도 재임용을 추천하게 됐다”며 “그러나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맡은 책무가 중해 더이상은 겸임교수직 수행이 곤란하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추가 임용추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경상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2007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고위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고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겸임교수로 위촉되는 경우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서울디지털대 겸임교수에 임용될 당시에는 장관에게 겸직 허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경상대 겸임교수에 위촉될 때엔 경기지노위원장에게 ‘동의서’를 받은 게 전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5년 5월 건교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돼 이듬해 12월 의원 면직될 때까지 1년 7개월간 7차례에 걸쳐 12개국(중복 포함)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58일에 달한다. 이 후보자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별정직,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총 2년 1개월간 건교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송 의원이 지적하는 출장은 모두 계약직으로 일한 1년 7개월 사이에 이뤄졌다. 특히 이 후보자의 출장 중 건교부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일본으로 원자력 관련 시설 시찰을 다녀왔다. 당시 원자력 주무 부처는 산업자원부로, 건교부와는 업무 연관성이 낮았다. 이 후보자는 2005년 11월 ‘해외 우수 혁신사례 조사’라는 이름으로 미국·브라질에 다녀왔고, 2006년 1월 건설교통 분야를 시찰하러 중국에 다녀왔다. 2006년 5월엔 ‘광역 대중교통 체계 선진사례 조사 연구’라는 명목으로 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를 찾았고, 한 달 뒤 공공부문 노사정 해외 선진도시를 시찰하러 프랑스·독일을 찾았다. 2006년 7~8월에는 국제운수노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했고, 같은 해 11~12월에는 공공 노사 갈등 해소 사례 조사차 영국·이탈리아·터키를 방문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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