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연힙]

[헤럴드경제] 소상공인 단체는 1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급 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건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공연은 “인수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전날 논평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코자총은 “당정은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