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생겨나는 물가 상방 압력이 0.2%포인트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 판매대에 있는 밀가루를 한 고객이 집어들고 있다. [연합]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생겨나는 물가 상방 압력이 0.2%포인트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재정의 총지출이 5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변화다. 대부분이 이전지출이라는 점에서 투자나 소비보다 물가 상방 압력이 높지 않지만 4% 후반대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의 5%대 진입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과 방역 보강 등을 위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하면 민생 안정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민생을 개선할 보다 세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부 기관보고서는 한국은행의 ‘분기거시계량모형(BOK12)’ 정도로 나타났다. BOK20이 최신 모형이긴 하지만 재정지출과 물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

모형에 따르면 추가 이전지출 1조원당 생겨나는 물가 상방 압력은 3년 평균 0.003% 수준이다. 순자본지출(투자)은 0.009%, 재화 및 용역(소비)은 0.015%로 파급효과가 더 크다. 앞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경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전지출은 투자나 소비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말한 것도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발언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총지출은 52조4000억원에 달한다. 추경 총액은 59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기존 예산을 7조원 삭감했다. 지방으로 이전된 23조원 등까지 모두 이전지출로 집행돼 총지출액 모두 가계이전 된다고 가정하면 물가 상방 압력은 0.16%포인트에 달한다.

실제로는 이보다 물가 상방 압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사업(23조원) 등 추경 내 이전지출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투자 혹은 소비지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방역 보강사업 등은 상당 부분이 소비지출 성격을 지닌다. 지방 이전재원이 모두 가계이전 된다고 가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통계청이 조사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였다. 이번 추경의 물가 상승 효과 0.16%포인트가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만으로 소비자물가가 4.96%로 5%에 육박한다. 고환율, 원화 약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이에 반해 추경의 성장률 자극 효과는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 상방 압력이 투자나 소비로 이뤄진 추경보다 비교적 낮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더 낮다는 논리와 같다.

실제로 BOK20에 따르면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을 실질 기준으로 1조원 늘렸을 때 1차연도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3년 평균 각각 9100억원, 8600억원, 3300억원 늘어난다. 이번 총지출이 모두 이전지출로 사용되면 GDP 상승 효과는 17조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소비로 사용되면 47조70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지출 때 GDP 상승 효과의 35.6% 수준만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9조4000억원의 역대급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서민경제를 옥죄는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져 그 효과가 감퇴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잡으면서 경제활력과 서민경제 안정을 기하는 고도의 정책 조합이 필요한 셈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