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이 민간·기업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요약되는 ‘Y 노믹스’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틀 후에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사흘 후에는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 서비스·바이오 등 신성장 육성 대책, 물가 안정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관련기사 3·4·19면

그러나 Y노믹스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168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협치가 필수적이다. 당장 윤 정부의 첫 추경 실행을 위한 국회 심의를 비롯해 종부세·상속증여세 개편 등을 위한 세제개편, 고용보험 소상공인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원전 생태계 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법 개정 혹은 여야 및 중앙·지방 정부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령, 전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의 밀 수출 금지, 10여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 전례없는 복합 위기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협치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경안을 각각 ‘윤석열표 추경’, ‘더불어민주당표 추경’으로 만들기 위한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모습이다. 추경의 생명은 집행의 ‘타이밍’에 있는 만큼 추경 심사가 지연될수록 국민의 경제고통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또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동산세제 개편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여부도 야당의 협조에 달렸다. 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과세 시행을 미루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손질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관련 과세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는 데 있다. 취득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세를 경감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려면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의 경우 시행령 사안이라 이론적으로는 행정부의 의지로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현행 과세 체계는 폐기되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은 첫단추부터 막힐 수밖에 없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9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노믹스 실행을 위해선거대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