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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집값 잡으려 무리한 정책 펴지 않겠다…지난 정부 실패 교훈”
국토부 장관 취임 맞아 실시간 질의응답
“주거상향 욕구 실현하는 주택정책 펼 것”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열겠다” 강조도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맞아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해 주택정책을 펼치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책 기조 변화를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시장 불안을 교훈으로 삼겠다고 설명한 원 장관은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주거 상향 욕구를 모두 실현하는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취임식 직후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실시간 질의응답에서 ‘전임 장관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표현을 취임사에 강조했는데, 원 장관의 취임사에는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사례를 보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주거 상향의 기본적인 주택 욕구를 억제하며 시장 불안정을 초래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겠다”고 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 상향을 모두 실현하는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된 집값 폭등 현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원 장관은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정책 대신 수도권 내 대량의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취임사에서 원 장관은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고,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을 묻는 말에는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바로 청년층”이라고 답하며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 곧 구체적 사업모델과 함께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청년층을 위한 대출상품과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대출, 임대주택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수도권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한 청년의 호소에는 “단기적으로 2층 전기광역버스 등을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GTX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교통정책과 관련해 앞으로의 모빌리티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는 “오는 2027년에는 완전 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는 선제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여객과 자동차제도 역시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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