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민간 분야의 경제혁신 동력을 가로막는 ‘대못’을 뽑기 위한 규제 개혁과 산업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혁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민간 이니셔티브(주도권)’로 요약되는 윤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방향을 공고히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식 관(官) 주도 경제정책과 차별화한 정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전략회의는 정부와 산업계가 윤 정부에서 산업별 혁신전략을 공동수립하는 협의체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기업 및 관련 정부 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단체 중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 사무국을 운영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형식으로 지원·운영될 예정이다. 민간 기업이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투자 지원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건의하고 정부가 관련 검토결과를 반영해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는 영국의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섹터 딜(Sector Deal)’과 유사한 형태다. 섹터 딜은 기업들이 개선안을 제시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글로벌 공급망 전략, 인력양성, 정부 지원 등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규제 개혁도 속도전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경제 6단체장 회동 당시 언급한 ‘신발 속 돌멩이’를 빼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행동에 착수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규제개혁에 직접 나서면서 규제 혁신과 관련한 새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에서 초대 실무경제를 총괄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현장 행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줄이어 방문할 계획이다. 또 4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익숙한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영역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모색해 기업 활력을 높여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 미래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의 정책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민간 주도의 공정혁신 경제정책이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의 성장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