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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LTV 완화, 서울 아파트 값만 높일 것”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
“주택 공급 불확실성 없애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는 한편, 지방 주택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양극화를 확대시킬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 실린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급▷조달비용▷대출규제 등으로 주택시장 관련 정책 변화가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공급 증가가 주택 매매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LTV 상향 조정을 통한 대출 규제 완화는 서울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지방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왔다. 특히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수도권, 기타) 및 유형(주택,아파트)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LTV 비율을 올리면,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구입여건을 개선시키면서 서울의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지방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병묵 조사국 과장은 “그동안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동질성이 높아져 소비재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급 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호, 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계획의 변동과 그 원인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효과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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