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고 민생회복과 기업·시장 주도 경제활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지만 안팎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이뤄진 과도한 유동성 확대의 후유증에다 미국·유럽연합(EU) 중심의 서방과 중국·러시아 진영의 신냉전 및 글로벌 공급망의 대혼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폭풍에 대응한 미국 등 각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는 위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EU와 중·러의 신냉전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연계돼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공급망 불안이 반복·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기후위기로 곡물의 수급 불안이 상시화할 위험성이 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전통산업의 생산 감축과 재편도 불가피하다.

되돌아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1950~60년대의 자본주의 황금기와 1970~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침체기를 거쳐 1990년대~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신경제 호황기를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산 과잉과 수요 한계로 인한 자본축적의 위기라는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이 누적돼왔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오일 쇼크가 잇따라 터진 1970~80년대부터 고조됐으나 몇 가지 요인으로 이를 넘기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첫째는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세계 단일 시장의 형성과 시장의 확대였다. 동구권이 자본주의권에 편입되면서 서방 자본은 자본 축적의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둘째는 중국의 개방과 급성장에 따른 저가 상품의 공급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등장이었다. 1979년부터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하면서 저가 상품을 세계에 쏟아냈고, 세계는 인플레 걱정 없이 통화·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에 힘입었다. 셋째는 인터넷 등 정보기술(IT)혁명에 따른 경제효율화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자본주의 재확장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요인들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올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과 중·러의 신냉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진국 대열에 진입해 저가 상품 공급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은 위험 수위에 달해 있고, 세계는 IT혁명 이후 뚜렷한 성장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물질과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는 등 기존 성장 중심 경제 전략의 전면적 수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플레 억제를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 대침체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연이어 발작 증세를 보이는 주가와 급등하는 시장금리는 이를 반영한다. 새 돌파구가 없다면 다소 부침이 있더라도 침체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될 수 있다.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의 비상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