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금보험제도는 사후 수습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예금보험기금을 부실이 나기 이전에 활용해서 (금융회사) 경영정상화를 예보가 함께 해나간다면 기금 쓰임새를 높여갈 수 있고 시장 충격도 높여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도 2026년이 되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종료되고, 2027년에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이 만료되니, 차제에 예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면적인 광범위한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용역도 추진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또 예금보호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것을 올해 들어 검토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한도 상향이 예보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김 사장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예보제도로 얻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융사가 적절히 요율 상향에 따른 배분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보료율 관련해서는 현재 다섯 등급으로 운영되는 차등보험요율 제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분화하면 금융사 건전성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이뤄져서, 금융사가 긴장하고 건전성 확보 노력을 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보완지표를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업계가 예보료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은 계정이 마이너스여서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하면서 든 돈을 대신 특별 계정에 넣어주고 있는 상태"라며 "저축은행 예보료율을 낮춘다면 다른 금융권에서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보가 소유하고 있는 SGI서울보증 지분 관련 공적자금 회수를 "올해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