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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당국 수장이 지명·임명되면서 정부 이양기에 동력이 떨어졌던 카드업계 현안들이 다시 논의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규제 완화와 감독 강화라는 ‘양날의 검’ 위에서 업계 현안이 다시 논의 전면으로 노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지명됐고, 같은 날 첫 검찰 출신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현안으로는 크게 데이터전문기관 인허가, 종합지급결제업, 가맹점수수료 태스크포스(TF), 리볼빙 TF 등이다.

카드사들의 새 수익원으로 떠오른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은 금융위의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당초 7월에 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9~10월로 지연되고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익명으로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달 중 개정이 완료되면 예비신청을 위한 정식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지정절차 상 신청사들이 신청 전에 물적 시설을 완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정 규정이 마련되는대로 신청사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카드사가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지급결제 전용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은행,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현재와 같이 카드사들이 은행 결제계좌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종지업은 빅테크의 간편결제에 맞서기 위한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건의사항 중에도 카드사의 종지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이 출범시켰던 가맹점수수료 TF도 재가동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카드업계와 가맹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편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의무수납제’의 폐지도 거론된다. 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현 3년) 자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 TF는 오는 10월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리볼빙 TF는 금감원 주도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과 함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는 제도다.

해당 월에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부담스러워 다음 달로 결제를 미루는 것이어서 카드 사용자에게는 리볼빙 결제금액이 일종의 대출로 채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 상품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에 이용 제약이 생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리볼빙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성 리볼빙 제도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카드사들과 TF를 통해 논의하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