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윤석열 정부의 양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적절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으나,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 취임으로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규제와 처벌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융계에선 한층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혁신 이뤄지나=윤석열 정부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 BTS를 언급하면서 적절한 개혁과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자는 “금융혁신을 말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BTS도 있고 대장금도 있는데 금융사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게 개인적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도 개편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금융사들도 혁신할 수 있는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인 김 후보자는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 사무처장 때에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이끌기도 했고,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협회장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업권과 긴밀한 소통을 해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다보니 업계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며 “교수 출신 김소영 부위원장까지 조합이 갖춰진만큼 금융시장 불안을 다스리면서도 적절한 개혁을 통해 발전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정의에 방점 찍히나… “‘저승사자’ 왔다” 금융사 긴장=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특히 설립 이래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수장으로 맞은 금감원의 향후 행보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이복헌 신임 금감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으며,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수사를 통해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신임 원장의 발탁 배경에도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며돼 있다. 금융사들이 이번 인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복수의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과 검찰은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법의 잣대를 금융에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크다”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법만 과도하게 지키려다 소비자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선보상 등을 놓고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곳도 있다. 판매사들은 당시 금융당국과 투자자 압박속에 선보상을 마련했으나, 반대급부로 경영진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온 것은 그간 판매사들의 영업 관행, 사모펀드 해결에 대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면서도 “과거 행적들이 다시 부각돼 잘잘못을 다시 따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준비도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 횡령 사태 등 금융사들의 사고에 대해서도 서슬퍼런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에 각각 관료와 검찰 출신을 기용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이 금융위원장에 온만큼 산업 안정성과 규제 혁파를 하되, 금감원은 경제질서 구현이라는 본질을 지켜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 신임 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내야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