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에 따라 라임, 옵티머스 등 전 정권에서 일어난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이미 마무리 돼 재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다시 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모펀드는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읽으면서, 전 정권과 유착된 비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라고까지 확대 해석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 시 금감원이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게 우리 당의 시각”이라고 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그러한 해석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 원장의 발언 현장에 있었던 금감원 관계자들은 이 원장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개별 사건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시스템 상의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이미 검사와 제재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재조사를 진행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일사부재리는 하나의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상 원칙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미 금융위에서 등록 취소가 돼 금융업계에서 퇴출된 상태이며, 라임은 파산해 당국의 재조사 권한 밖에 있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면 이는 자금 용처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며 "이는 금감원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사상 첫 검사 출신이자 최연소 금감원장으로서 금감원 조직을 추스르는 차원에서도 재조사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금감원이 사후 수습마저 부실하게 했다는 의미기 때문에 조직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며 “이 원장 자신의 전문성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