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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한달 추경호, “내가 직접 규제혁파 팀장 맡겠다”
추 부총리, 9일 경제장관회의 개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경제”
“다음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취임 한달을 맞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규제혁파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본인이 직접 팀장을 맡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규제·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디지털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물가와 민생 안정 방안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며 “다음주 중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新)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간 17만2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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