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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아는 인재’의 함정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 구성이 끝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함께 호흡을 맞춘다.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금감원장은 곧바로 출근을 시작했다.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을 두고 말이 많다. 지금껏 경제관료나 교수 출신이던 금감원장에 아예 경제라인 밖 수사기관 출신이 앉자, 당장 알맞은 인사였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곳은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한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왔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공인회계사(CPA)시험과 2000년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 등 경제관련 수사전문가다.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기도 했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유능하다’는 설명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제학 전공과 회계사 자격, 경제 수사 경험이 금감원장 자리의 최적의 인사였냐는 데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 모든 부처가 법을 집행하고 입법도 하는데 ‘법치’이기 때문에 검사가 수장이 되는 게 적절하다면, 검사는 어느 부처라도 수장이 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금융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원장도 이를 인지한 듯 8일 기자실을 방문해 “사후 검사나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고, 민간 분야의 자율성과 혁신에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감독원의 규제를 어떻게 더 합리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할지 등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첫 출근에 임원회의를 취소하고 현안 파악에 나서며, 보다 빠른 업무파악을 위한 움직임도 보였다. 물론 이 원장이 ‘검사출신’이란 꼬리표를 넘어 금감원장의 적임자일 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은 대선 전 ‘구글식 인재 영입’을 추진했다. 당시 인사전문가를 영입해 ‘스펙보다 스토리’라는 인재 영입 방향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인사에선 ‘스토리’가 읽히지 않는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상징성이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고려 등을 찾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지만 유능한 인물이 대통령이 아는 인물에만 있진 않을 것이다.

기업은 S급 인재를 찾기 위해 1년을 쉬지 않고 움직인다. 지난해 6월 29일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며 대권도전을 선언한 지도 얼추 1년이 다 돼간다.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인재를 찾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이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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