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은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의원 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한국은행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를 구하지 못해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은행들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에나 둘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법안 내용이다.

김 의원은 4월 초 법안을 한번 냈다가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 철회 의사를 밝혀, 같은 달 11일에 철회했다. 새로운 발의자 한 명을 다시 구해서 곧바로 다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두 달이 되도록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는 윤 대통령의 아젠다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원인이다. 금융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의원들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노조 출신이거나 노조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은 공동발의에 주저하고 있다. 앞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던 의원 역시 노조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민주당은 수도권이 지역구인 의원이 전체의 과반인 103명인데 수도권은 지방 이전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이 지역구인 경우 ‘지방 이전’엔 찬성하더라도 ‘부산 이전’에는 반대다.

이에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산은만이 아니라, 한은, 수은, 기업은행 등 여러 공공기관이 테이블에 올라 지역 간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서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부산 이전은)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배분하고 부산에 조성된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울도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이 확고하다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정책의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