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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은행들이 이르면 10월부터 개인신용평점 별로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 격차)를 공시할 전망이지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용평점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국회에는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을 매긴 기준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세부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부정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개인신용평점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얼마 전 “전반적인 평가 기준 및 결과 외에 은행별 신용평가시스템의 세부사항까지 공개하도록 할 경우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신용평점은 개인신용평가사(CB사)가 평가하는 것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다. 금융사는 CB사의 평가점수와 소득, 연령 및 다른 거래 정보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점수를 낸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은행에서는 1등급이더라도, 다른 은행에서는 5등급이 되는 등 제각각이다. 신용점수가 곧 금리와 대출 한도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소득에 따라 소비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학력에 따라서 신용점수를 차별화한 점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의 투명성 및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따라 공개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신용평가시스템이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은행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역시 신용평가의 기준이나 내용이 은행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은행 간 상호 모방으로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최근 은행들은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새로운 소비자 발굴 등을 위해 비금융 데이터(사업성, 상권, 요금납부정보, 결제 정보)에 기반한 신용평가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개된 기준을 이용해 저신용자가 자신의 신용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다만 현재도 은행은 대부분의 신용평가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할 경우 소비자의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