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산하에 범부처합동대책반(이하 합동대책반)을 신설하자는 야당 의원의 법안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문제가 합동대책반 신설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의 홍성국 의원, 국민의힘의 윤창현·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17일 윤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법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토론회다. 법안은 경찰청 내에 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내용과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부처들이 법안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법안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달 제출한 범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법 규정이 없이도 정부의 결정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합동대책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경찰청이 아닌 기존처럼 총리실이 통할(지휘 감독)해야 한는 입장이다.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은 지난 2009년 총리실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꾸려졌으나 2017년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발탁하면서 경찰청 산하 범정부합동수사반 설치 문제가 더욱 어려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입법 과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청 산하에 합동대책반을 설치 하는 것이 검찰 중심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