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부차원에서 보험사기 범정부합동대책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범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 2017년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토론회에서 기자와 만나 “법 개정 전이라도 보험사기 대응책 컨트롤 타워 설치 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논의자리다. 윤 의원의 법안은 경찰청 산하의 보험사기 범정부합동대책반 신설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입법을 통한 범정부합동대책반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법안 검토의견서에 “법 규정이 없이도 정부의 결정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09년 총리실 지시에 따라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법률 개정 없이 꾸려진바 있어, 법률 개정 없이도 테스크포스(TF)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합동대책반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파견 직원들이 소속 부처로 돌아가는 등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2004년부터 금융위,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는 많아야 연 2~4차례씩 모이는 회의체 일 뿐 상설기구는 아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가 구속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한 장소에서 비슷한 교통사고가 40차례 이상 발생한 점을 의심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가 억대 보험사기임을 밝혀낸 일도 있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