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가 1998년 11월(6.8%)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6%대’ 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전 올해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최대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을 약 2조원 웃도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0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늘었다. 정부도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일 치솟는 물가다. 고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더 올릴 경우 국민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다음 달에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인상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경우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미리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