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오는 9월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 지원정책 종료를 앞둔 가운데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누증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재조정 등이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지수(FSI)가 지난 3월부터 ‘주의’ 단계에 들어서는 등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불안지수는 올해 들어 1월 6.2에서 2월 6.8, 3월 8.9로 확대되며 주의 단계(임계치8)에 진입했고, 4월 10.4, 5월에는 13.0으로 더 높아졌다.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6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정책금리 0.75%포인트 인상)’까지 반영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취약성지수(FVI) 역시 장기 평균(37.4, 2007년 이후)을 상회해 올 1분기 52.6까지 상승했다. ▶관련기사 4·14면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 안정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로선 경기회복에 힘입어 가계 고용소득 개선과 금융 중개 기능이 원활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나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 지원 종료로 내년부터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자영업 대출은 코로나19 직전(2019년 4분기) 대비 40.3%가 증가하면서 올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전 증가 추세와 비교하면 대출 잔액(3월 말)은 예상보다 132조5000억원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은 코로나19 직전(68조원)에 비해 30.6% 늘어 88조8000억원이 됐다. 문제는 ▷금리인상 ▷금융 지원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채무 상환 위험 증가다.

한은이 실제 금융 지원 종료와 금리인상,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를 모두 가정했을 때 하위 30% 저소득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34.5%에서 내년 48.1%로, 13.6%포인트나 급증했다. 고소득가구는 같은 조건하에서 39.5%에서 44.4%로, 5%포인트 안팎 증가에 그쳤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금융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 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대출 취급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