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 차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출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7월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를 개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경주키로 했다.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방 차관은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밥상물가 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검토한다.

둔화가 우려되는 수출에 대해선 “6월 들어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 중심으로 7월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물가와 저성장,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한 데 이어 이날부터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