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요금 결정이 당초보다 늦어진 가운데 한국전력 등 발전사 임직원들의 성과급 반납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동반한 비상경영체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998년 11월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6%대 물가상승률을 앞두고 전기·가스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하는 상황에서 ‘선(先)고강도 혁신·후(後) 전기요금 결정’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다.

24일 정부와 발전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 결정에 앞서 한전과 발전사들이 강도높은 자구책 시행에 들어갔다. 한전은 지난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여부와 폭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한전의 자구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하루 전날 전격 연기된 상태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거절하고 추가 자구책을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요금을 10년 가까이 동결해 왔는데, 정부가 적자 책임을 모두 한전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과 9개 자회사가 모두 경영진 및 주요 간부의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 한전은 최근 해외 투자 자산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약 6조원 마련에 이어 경영진 성과급 전액, 1급 이상 주요 간부 성과급 50%를 반납키로 했다. 한전 발전 자회사도 경영진 및 주요 간부 성과급 반납에 동참했다. 한전은 그동안 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직원의 성과급을 반납해 왔다. 이번 성과급 반납은 7번째다.

한국서부발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경영진 및 주요 1직급 직원의 성과급을 반납키로 했다. 서부발전은 최근 4년 연속 발생한 적자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대응해 지난 1월 ‘New Turn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39개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영업비용 감축을 위해 경비 30%를 절감하는 등 혁신 노력을 추진했다. 지난 21일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서부혁신위원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근절 ▷발전 원가 혁신 ▷재무구조 개선 ▷사업 기능 조정 ▷조직 효율 향상 등 5대 방향별 15대 추진과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재무 상황이 악화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한 이후 한전이 가장 먼저 결정했고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전KPS, 한전KDN,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이 9개 자회사도 모두 경영진 및 주요 간부의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전·발전사 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제 와서 책임을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만 몰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인상이 제한됐다. 그나마 올해는 킬로와트시(㎾h)당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올리기로 하고 그중 절반인 ㎾h당 4.9원을 우선 지난 4월 인상했다. 하지만 분기연료비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1~2분기 연속 동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