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새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동참키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IPEF는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져 경제적 득실 계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IPEF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IPEF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청취할 계획이다.

IPEF는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AT)과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이고 이후 태평양 도서국인 피지가 추가로 참여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IPEF를 띄웠으나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형적으로는 중국 인근의 주요 국가가 동참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른바 대중(對中) 포위 전략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전통적인 통상 협상은 참여국간 분야별 관세 인하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지만, IPEF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계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IPEF는 대신 공정 무역과 공급망, 클린 에너지, 과세·반부패 등 4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