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검토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6%대 상승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위적인 공공요금 동결에도 5.9%에 이르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방압력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상품과 서비스, 기타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을 촉발해 물가가 6%대를 넘어 7%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한다. 내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부담이 늘어난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인위적으로 상승압력을 조절했다. 2008년 11월이 돼서야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등을 인상했다. 이마저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해당해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MB 시절과 지금 물가 상승세는 원인과 추세적으로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물가상승세 원인은 원유 가격 상승 등에 비롯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 주범이었던 때도 MB 정부 시절이다. MB 정부 때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휘발유를 앞질렀다.

MB시절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는 시기는 3분기다. 당시 처음으로 3%대 물가 상승률에 진입한 시점은 2007년 10월(3.0%)이다. 지금 고물가 현상도 2021년 10월 처음으로 3.2%를 기록하며 3%대에 진입했다. 이후 4%대 진입까지 걸린 시간은 5~6개월 정도로 비슷하다. MB 시절엔 2008년 4월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고, 지금은 지난 3월 진입했다. 이후 2008년 7월 5.9%로 6%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9월까지 5%대 물가를 지속했고 추후에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MB 시절과 같이 3분기를 끝으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것이란 보장은 없다. 당시와 다르게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내내 고물가가 계속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여기에 공공요금 상방압력까지 더해졌다.

MB 시절엔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세를 조절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뛰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했을 때는 산업용에 한정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단기 대책이라고는 결국 금리인상”라며 “국민을 상대로 솔직하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분명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MB 시절보다 문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를 인위적으로 내릴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