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제안 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는 방식 등으로 ‘주택 250만호+α’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신도시·개발지구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까지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지구별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최근 심화한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8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과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주택 250만호+α ’ 공급 계획을 내달 둘째 주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제안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되면 토지주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역세권 도심 등에서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완화된 도시·건축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기부채납으로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공공 위주의 도심 주택 공급 방식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 심의 등을 합친 통합심의를 확대해 민간이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했던 기간(통상 3~4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주택법’ 등에서 임의규정으로 된 통합심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통합심의를 거치면 개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기에 도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층간 소음이나 주차 불편 등이 해소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민간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여건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적정 수준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통합심의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에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도 꺼내 든다. 올해 4분기에는 디딤돌 대출 변동금리 이용자의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변동금리로 1억4000만원을 대출한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1%포인트 금리 인상 시에도 연평균 85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는 단지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106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동결, 관리비 지원 등 조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출퇴근 불편 해소에도 주력한다. 이번 정부 내 GTX-A 노선을 개통하고 B·C 노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획 연구를 통해 A·B·C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지하 고속도로 확충으로 수도권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하고, 주요 교통거점에 교통수단 연계를 강화한 1분대 환승 센터를 구축한다.

최근 심화한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 적용을 추진한다. 심야(오후 10시~오전 2시)에 한해 요금을 유연하게 적용해 택시의 심야 운행 증가 등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타다’의 사례 등 업역간 이해관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대한 소통을 하되, 그 부분 때문에 제도 혁신이나 공급이 제약되는 것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 신도시·개발지구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곳에 대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 지구별 맞춤형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광역·시내·마을버스 운영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환승 편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으로 광역버스 입석 승객 증가세에 대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사업지역과 이용자 수 확대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목표치는 기초 지자체 163곳, 이용자 45만명 이상이다. 내년에는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과 지하철·버스·자전거 등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한다.

국토부는 임기 내 수주 연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인프라 사업에 모빌리티·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하되, 공간의 ‘압축’(고밀·복합개발)과 ‘연결’(광역교통망)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나간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내달 중 발표한다.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과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마련될 혁신방안을 토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등에, 국토부는 공공기관 본연 임무 집중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 부정·부당행태 근절 등에 초점을 맞춘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철폐·개선·유지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고,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등에 따른 ‘용산시대 개막’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용산공원의 개방 면적을 확대해 9월 중 임시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사·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