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농성 중단 촉구 이후 두번째 담화문 발표로 공권력 투입 전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이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건조대)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며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점거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세금을 언급하면서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이후 7조1000억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3월 기준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547%)을 기록하고 있고, 올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며 국민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