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규제 완화의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금산분리 논의의 장이 될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 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취임한 후 금융위원회 자체적으로 갖는 첫 회의다. 그만큼 금융위에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다. 위원은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Big-blur) 현상으로 산업간 영역이 흐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며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간 업계와 현장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해 검토해왔다.

김 위원장은 그 중 주요 추진 과제로 우선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업주의 규제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또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