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상승기 취약차주에 대한 고통 분담을 금융사에 요구하면서 금융사들이 줄줄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어 주요 은행들도 후속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8월 초부터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금융지원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보폭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리인상기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관리, 연착륙 방안 등을 주문해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당국에 각종 지원책을 약속한만큼 후속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기한 도래를 앞두고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다.

다중채무자 등 차주별 상황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간 혼선 방지를 위해 개별 회사만으로 대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온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을 살펴보고, 전 금융권이 함께 수용가능한 연착륙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당국과 은행권의 이같은 행보를 둘러싸고 관치에 이어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5만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착륙 지원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 것이지만, 대출로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 '빚투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체나 상환불능 상태의 차주에 대한 지원 집중이 기존 차주들에게 역차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 종료 후 나오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제'등도 은행에 책임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