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2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5월 첫 회의, 지난달 2차 회의에 이은 세 번째 회의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충분한 주택 재고를 위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신축 주택 공급 규모가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위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진행될 때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집중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민간 위원들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급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위원들은 공공에만 적용돼 온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민간도심 복합사업 신설, 공공택지 계획시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주택사업시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방안 등도 과제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 주택 확대를 비롯한 주택 품질 개선 방안,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업모델과 공급방식·대상·가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제시된 핵심 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