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연합]

시도지사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재원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부실 채권을 은행에 대위변제해줄 경우 신보 재정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원금 감면을 줄이고 신보에 예산을 넣으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 금융권이 손실에 대한 불만에도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반기를 든 것에 문제를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신보의 대위변제를 일시 지급이 아닌 분할 상환으로 하고, 사후 정산으로 이익이 남으면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중 ‘새출발기금’사업안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60~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3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고, 이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사에 대위변제(대신 갚아줌)해준 뒤 구상채권을 가지고 빚을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

새출발기금 가동되면 신보의 구상채권을 매입해 60~90% 원금 탕감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신보가 우려하는 것은 제값을 제대로 못 받고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넘길 가능성이다. 원금 감면을 60~90%나 해주는 만큼 구상채권 매입가도 크게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역신보 캠코가 매입가율을 12%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금 감면을 노리고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부실률은 정부가 예상한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신보의 경우 연간 부실률을 10%로 가정하고, 구상채권 매입가율을 12%로 추정한다면 연간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손실이 확대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보증 공급을 해줄 여력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별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고, 채권 매각가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금 감면 역시 기초수급자, 전년 대비 소득 급감자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원금 감면율도 현재 계획한 60~90%가 아닌 0~90%로 확대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방역의 버팀목이 돼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는데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자체별로 입장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