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복지관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대기, 수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는 정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측정 신뢰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도입과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를 골자로 하는 환경시험검사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들어 쓰임이 많아지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성능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측정기기로 이번 개정으로 종전 미세먼지 분야에서 대기·수질·먹는물·소음·실내공기질 분야까지 인증범위 확대했다. 또, 대행계약 체결→시료 채취→측정 분석으로 이어지는 측정대행 전과정을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불공정 계약, 과다 수주 및 부실 측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공청회를 비롯해 14회에 걸쳐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체, 측정대행업체, 전문 검사기관 배출 사업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대기, 수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로 규정했다. 인증 신청된 간이측정기는 반복성, 직선성 등 성능 시험을 거쳐 ‘1등급’ 또는 ‘등급 외’ 등 등급에 따른 성능인증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로 측정됐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 또는 수입되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측정기기 검사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 7곳을 우선적으로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도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측정대행 전과정을 관리한다. 우선, 1·2종 대기·수질 분야 사업장과의 측정대행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7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해 의뢰인-대행업체간 갑·을 관계에 기인한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한다. 모든 측정대행건에 대해선 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측정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미입력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상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