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 [윤창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내 정치권과 한·미·유럽연합(EU)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디자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한국에서 글로벌 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관은 윤창현 의원실이 맡았으며, 한국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용태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전 씨티그룹 임원), EU에서는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원회 고문(전 핀테크TF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에서는 가상자산시장 규제와 관련해 기존에 감독을 주도하던 SEC가 아닌 CFTC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이외에도 저희(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시장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 등 13개 법안이 의원 발의됐다. 금융정책은 통상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만큼 금융위가 입법을 주도하면 가상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둘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