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270만호 신규 주택공급에 더해 ‘주택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담겼다. 지난 정부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단순 공급량 확보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가 찾는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주차난 해소에 더해 최근 문제가 커진 홍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주택품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주택의 바닥 두께를 강화할 때 분양가를 가산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라며 “소음저감 매트 설치 때는 저소득층·유자녀 가구에 1%대 융자(84㎡ 기준 3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하고, 가변형 주택과 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지역에 대해서도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밀도를 높이고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 개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컴팩트 시티 개념을 시범 적용하고, GTX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수해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종합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도 연 1만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