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운틴밸리시에 위치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길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양면 전략’을 수립,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되 중국 시장 내 지위가 약화하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내용 중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가운데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비율과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핵심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법안에 따라 수입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미국 현지에서 아직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지금부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한자연은 IRA의 의도에 대해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한다”며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가 미래차 육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자연은 “미래차 산업에서의 경쟁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5만5000~8만달러의 전기차 생산에 치중할 것이며 고급차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한자연은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최고의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 자동차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자연은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