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이 낙농단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차등가격제를 희망하는 조합이나 유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낙농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했다. 서울유유가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사실상 원유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차등가격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업계를 대상으로 가격차등제를 포함한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가격 차등제는 기존의 생산비에 연동하는 가격 결정체계를 바꾸어, 원유 용도를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버터·치즈 등에 쓰이는 가공유로 나누고, 원유 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해 경쟁력과 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북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하지만 낙농업체들의 반발로 차등가격제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유유가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1리터당 58원에 해당하는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낙농가에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그동안 원유 가격은 낙농업체 중심의 낙농진흥회가 격정하고 각 업체가 이를 준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에 앞서 서울우유가 원유 구입가격을 사실상 올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 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되,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 왔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