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우유가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우유의 결정이 사실상 원유 매입 가격을 인상한 효과를 내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 영향을 미치면서다.

21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낙농가 대상으로 원유 ℓ당 58원의 목장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명목상 경영안전자금 지원이지만 사실상 원유 매입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유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흘러 나온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을 음용유 및 가공유 등 용도별로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뒤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원유가격은 생산비와 연동해 결정되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우유 소비가 줄어들자 유업계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협)를 중심으로 낙농가들은 경영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결정을 두고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일부 정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우유의 결정이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서울우유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서울우유를 다른 조합이나 농가와 똑같이 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정책 지원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서울우유에도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정부에서는 서울우유가 원료비 인상을 이유로 우유 판매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물가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서울우유는 경영안정자금 지급은 원유 구매가격 인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며 완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현재 우유제품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되거나 계획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