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고환율과 무역수지 적자가 동반되면서 한국경제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종합수출대책을 발표한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수출지원, 규제개선 및 주력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주재자가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수출대책에는 수출 총력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 수요 안정화 등을 골자로 무역금융 연간 공급 규모 확대와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물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할당관세 적용 등 지원 책이 담길 전망이다.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 해소책으로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수출마케팅 강화지원책이 담긴다. 전체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대중(對中) 수출은 지난 5월부터 줄곧 마이너스다. 대중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하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6억6700만 달러 적자다. 대중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는 한중 수교가 맺어진 1992년 8월 이후 없었다.

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미래 첨단산업, 프리미엄 소비재 등 차세대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 특정국 중심의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수출의 대상·시장·방식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식도 디지털 무역으로 변화를 줄 계획이다.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 에너지 효율 혁신 및 효율투자 조세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수입수요 안정화도 꾀할 방침이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기업들이 이전보다 원자재를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돼 수출이 초비상이다. 달러대비 원화값은 2009년 금융위기이후 13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1340원을 넘나들고 무역적자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66년만에 최대폭을 기록하면서 우리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0년 11월(3.4%)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반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달러(한화 34조610억원가량)로 수출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세계 경기 위축과 가을철 에너지 수요 확대, 고유가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수출이 그만큼 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외 경기 악화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무역수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