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험사의 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가 모회사와 자회사간 판매채널과 상품의 중복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자회사를 둔 한화손해보험도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업계가 건의한 손보 자회사 설립 허용 등 넓은 의미의 1사1라이센스 규제완화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산업국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보험업계 현안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가 ‘1사 1라이센스 규제’에 대해 묻자 “규제를 풀 것”이라며 “조만간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일업권 중복 판매 채널 허용과 중복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생보사가 요구한 ‘광의의 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는 보험생태계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1사 1 라이센스’ 규제는 1개 계열 및 금융그룹이 각 1개의 생보사와 손보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이 규제에 따라 한화손보 뿐 아니라 교보생명 역시 온라인판매채널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을 두고 있다.

생보사는 중복판매 채널 허용 뿐 아니라 1사 1라이센스 규제완화를 넓게 해석, 1개의 생보사가 손보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생보사와 손보사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손보사는 생보사의 규제완화가 겸업을 금지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생보사는 자회사 설립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NH농협금융지주는 NH농협손보, NH농협생보를 둘 수 있지만 각 회사는 다른 업역의 자회사를 둘 수 없다. 생보사의 건의대로 라면 NH농협손보는 생보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