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점검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찾아내거나 통장·반장 등 이웃 주민들이 동네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알리는 것, 당사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신청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번 정부의 대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열고,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언급되는 사각지대 발굴 방법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책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도움을 구해야하는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신청주의를 그대로 둘 경우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긴 어렵다. 당장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만 해도 지난해 12월 기준 수급 대상자는 618만4500명인데 실제 수급자는 597만3000명에 그친다. 20만명 넘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으로 해당 정책이 있는지도 모를 땐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예산을 106조원에서 올해 217조원으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지출도 62조원에서 93조원으로 1.5배 늘렸다. 예산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만들어 사각지대 발굴에도 나섰다. 18개 정부 기관에서 34종의 위기정보를 받아서 상시적으로 위기 가구를 찾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세 모녀가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가구원 모두 중병에다 건보료 1년 4개월 연체만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직감할 수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오는 9월부터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연체기간이 길면 위기 가능 가구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프랑스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사회보장청에서 기준선 이하에 속하는 사람을 찾아서 (수당이나 서비스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지금은 사회보장시스템에 위기가구로 등록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보고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 비대상자’로 등록하면 끝나는데, 끝까지 찾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