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1만4000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의심 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했는데, 한 달 만에 1만 건이 넘는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확인한 셈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이번에 국토부가 확인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 중에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이 포함됐다. 이번에 경찰에 정보가 넘어간 장기 미상환 임대인은 모두 200명으로, 미상환 금액만 6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중 26명에 대해서는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과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도 경찰에 함께 제공됐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직후 대량 매수·매도가 이뤄진 사례와 전세가율이 매매가보다 높은 다주택 계약 사례 등이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분류돼 경찰에 제공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월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전세사기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