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제주 중문단지 이상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단지를 구축한다. 어촌 개발도 소규모 어항 중심 개발(어촌뉴딜300) 수준에 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예정이다. 규모가 큰 곳은 ‘민간투자’ 방식도 고려 중이다. 해양바이오 등 신 산업 육성에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사업 영역에 있어선 대규모 자본 투입과 기술개발이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모토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민간주도성장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규제영역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 특히 톤 수로 규율하는 각종 어업 규제에 대해선 일체의 철폐가 논의되고 있다. 총어획량제한(TAC)이라는 큰 틀의 핵심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농어촌 소멸·고령화 대응’을 선정했고,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촌활력 강화를 위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300개소를 대상으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사업규모와 지원내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이 사업은 기존 인프라 중심의 어촌뉴딜300사업에서 나아가 교육, 문화, 의료 등 실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300개 중 25개는 개소당 3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한다. 나머지 175개소는 개소당 100억원, 100개소는 개소당 50억 규모로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면서 “큰 개발이 들어가면 민자유치도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냉동·가공 사업 등을 위해 공장을 짓는다면 민자를 생각할 수 있고, 개발이 안 돼 있다면 아파트, 관광 등 요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기존의 어촌뉴딜300이) 어항 중심이라면 지금 정부는 보다 큰 생각으로 생활여건이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해양레저관광 단지도 대규모로 개발해 실질적으로 관광 수요가 생겨날 수 있는 수준을 만든다. 조 장관은 “싱가포르 센토사 같은 곳을 본다”며 “중문단지 이상 규모의 최신화 된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커진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문단지엔 영업과 활동만 있다고 하면 이번에 개발하는 곳은 생활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한 곳이 될 것”이라며 “또 골프장 뿐만 아니라 요트도 정박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이 보다 활성화 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곧 짜겠다”고 말했다.

해양바이오 산업 개발 등 신기술 영역의 산업 촉진에도 힘쓴다. 조 장관은 “해양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먹거리인 해양수산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소임”이라며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양식, 해양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관련해서는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생각이 일치한다면 무조건 가겠다”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써서 맞춰지는 사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톤 수로 어업규제하는 건 다 없애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선박을 크기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선박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선박의 규모가 커질까 차양막도 못 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 총어획량제한만 남기고 그외 규제는 털어내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며 “다만, 그렇게 진행하면 일부 불법이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 직원들 생각도 있으니 전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규제혁신으로) 잡고,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직책을 줘 다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