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29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들은 29∼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오닉 5나 EV6 등 현대차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경쟁력이 수년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합동대표단의 방미는 내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IRA와 관련한 한미 당국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IRA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리 측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반(反) 중국 동맹 참여를 강요하면서 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실리 차원에서는 뒷통수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의 요청에 따라 중국 견제용 IPEF에 참여 중이며 한국, 일본, 대만이 참가하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관련 실무급 대화인 이른바 ‘칩4 경제안보 동맹’ 참여도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은 ‘칩4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관련 철강관세를 개선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적용한 철강·알루미늄 수출을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