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백악관 라이브 갈무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될 경우,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형적으로는 IPEF가 중국 인근의 주요 국가가 동참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른바 대중(對中) 포위 전략을 구현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IPEF의 4대 분야 중 하나가 공급망이라는 점을 감안, 미국이 IPEF 참여국에 대해서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규정한 보조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축한 전선에 참여한 포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IPEF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IPEF 협상이 공식 개시되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협상에 적극 대응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IPEF는 지난 5월 23일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는 참여국간 사전 협의 과정에 참여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5~6월) 실시, 공청회(7월 8일)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9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IPEF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14개 국가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PEF의 4대 분야인 무역, 공급망, 클린 에너지·탈 탄소와 인프라, 세금과 반부패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IPEF 장관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참가국 장관들과 이번에 열리는 첫 대면 회의의 의제와 협상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한 세부 논의를 토대로 분야별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의 FTA와 달리 IPEF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나아가 참가국 대부분이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어서 IPEF 차원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IPEF는 미국 기업이나 IPEF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해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는 문제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