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 7.4%포인트 축소되는 수준이다. 절대 규모로는 국가채무가 문 정부 계획보다 100조원 이상 감소한다. 나랏빚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첫 중기 재정계획에서부터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49.8%에서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으로 나타났다.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절대규모로 보면 2022년 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 2023년 1134조8000억원,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21년~2025년 계획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축소됐다. 문 정부는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58.8%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절대규모로 비교하면 2025년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136조6000억원이 준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국가채무가 1408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재정수지도 대폭 개선한다. 관리재정수지를 2022년 -5%대(2차 추경)에서 -2%대 중반으로 만든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준다.

올해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1% 적자다. 기재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적자폭은 -2.2%로 줄어든다. 2023년은 -2.6%, 2024년 -2.5%, 2025년 -2.3%다. 절대규모로 보면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 수준이던 적자규모는 2023년 58조2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후 2024년 58조6000억원, 2025년 57조4000억원, 2026년 56조6000억원으로 50조원대를 유지한다.

이 또한 문 정부 계획보다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이다. 문 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계획과 비교하면 2023~2025년 적자폭이 평균 2.2% 감소한다.

국세수입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2021~2022년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나,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세수입은 2022년 추경 기준으로 396조6000억원이다. 2023년엔 400조5000억원으로 400조원대를 돌파하고, 2024년 418조8000억원, 2025년 439조2000억원, 2026년 459조9000억원으로 점증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